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
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[국승]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
2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
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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